소년선도보호지침 제27조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검사는 유예소년이 제25조 제1항의 선도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였을 때에는 담당 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소년의 접촉선도 조치를 해제한다.
②전항의 해제는 접촉(원호)선도경과통보서에 해제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전 1항의 경우에 전담검사는 접촉(원호)선도를 해제한 취지를 담당 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별지 제10호 서식) 한다.
④접촉(원호)선도 조치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이후 유예소년이 재범을 하더라도 유예한 사건을 재기수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소년선도보호 해제 통지
〈별지 제10호 서식〉 ○ ○ 지방검찰청 수 신 : ○○○범죄예방위원 제 목 : 소년선도보호 해제 통지 20 . . .자 당청 형제 호(소년카드번호 제 호)로 선도유예 처분한 바 있는 소년 ○○○에 대하여 귀하께서 정성과 인내로서 지도교양해 주셔서 동 소년의 반사회적 성격이 완전 치유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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