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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조문 원문
    ①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리원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은 별지 제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조문 원문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리원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조문 원문
    제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조문 원문
    2호서식과 같다.③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조문 원문
    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조문 원문
    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감리결과 통보서식 등조문 원문
    ① 용역업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감리결과 통보서식 등조문 원문
    용역업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② 용역업자가 통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감리결과 통보서식 등조문 원문
    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② 용역업자가 통보한 감리결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미비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감리결과 통보서식 등조문 원문
    포함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② 용역업자가 통보한 감리결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미비해 발주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업자는 7일 이내에 보완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사업의 등록관련 서식조문 원문
    ① 삭제 <2016. 9. 5.>② 삭제 <2016. 9. 5.>③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④ 삭제 <2015. 3. 31.>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사업의 등록관련 서식조문 원문
    4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④ 삭제 <2015. 3. 31.>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사업의 등록관련 서식조문 원문
    2015. 3. 31.>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사업의 정보관리관련 서식조문 원문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2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공사실적증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사업의 정보관리관련 서식조문 원문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2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공사실적증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하도급관련 서식조문 원문
    법 제31조제3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ㆍ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승낙)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용전검사관련 서식조문 원문
    ① 삭제 <2016. 9. 5.>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필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③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용전검사관련 서식조문 원문
    ① 삭제 <2016. 9. 5.>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필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③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조문 원문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3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제2조제2항 서식과 같다.③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조문 원문
    ② 영 제3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제2조제2항 서식과 같다.③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조문 원문
    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3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조문 원문
    ④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조문 원문
    32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서식조문 원문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③ 법 제64조ㆍ제68조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서식조문 원문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③ 법 제64조ㆍ제68조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④ 법 제66조제3항, 법 제66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서식조문 원문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③ 법 제64조ㆍ제68조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④ 법 제66조제3항, 법 제66조의2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서식조문 원문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④ 법 제66조제3항, 법 제66조의2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현황보고 서식조문 원문
    법 제72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현황보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과 같다.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과태료 서식조문 원문
    ①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자 통지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②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장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과태료 서식조문 원문
    ①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자 통지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②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장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