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 (감리결과 통보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2-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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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역업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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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업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②용역업자가 통보한 감리결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미비해 발주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업자는 7일 이내에 보완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재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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