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structure)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를 법무부장관과

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를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를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송수행자는 모든 당사자가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를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확정증명원 또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

,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보관금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와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