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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촉조문 원문
    지소장 및 법무보호교육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법무보호위원의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③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부장은 위촉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적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촉조문 원문
    은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법무보호위원의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③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부장은 위촉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적격자에 대한 위촉신청명단(별지 제3호 서식) 및 제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촉조문 원문
    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부장은 위촉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적격자에 대한 위촉신청명단(별지 제3호 서식) 및 제반서류를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부장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 대하여 법무보호위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⑥ 법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촉조문 원문
    이내에 적격자에 대한 위촉신청명단(별지 제3호 서식) 및 제반서류를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부장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 대하여 법무보호위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⑥ 법무보호위원의 위촉은 매 분기별 정기 위촉과 필요에 따른 수시 위촉으로 실시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임기 3년이 경과하기 직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해촉조문 원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상신하여야 한다.③ 지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무보호위원을 해촉할 경우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법무보호위원증조문 원문
    ① 법무부장관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게 법무보호위원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무보호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부장은 해촉된 법무보호위원의 법무보호위원증을 회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법무보호위원증조문 원문
    ① 법무부장관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게 법무보호위원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무보호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부장은 해촉된 법무보호위원의 법무보호위원증을 회수ㆍ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법무보호위원은 법무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법무보호위원증조문 원문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법무보호위원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보호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소속조문 원문
    ① 법무보호위원은 지부협의회에 소속한다.② 주소지 변동 등의 사유로 지부협의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법무보호위원은 소속지부협의회 변경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현재 소속된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속지부협의회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지부장은 신청자의 사유를 확인한 후 법무보호위원이 전입을 희망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