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대상자 및 사후관리기관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관리대상 수입사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업자 및 수입대행업자, 제조업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2. 사후관리기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품목 사후관리대장과 별지
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을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는 경우: 매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 내역2.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이 완료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의
및 수입대행업자, 제조업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2. 사후관리기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품목 사후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 사후관리대장3. 제5조제3호 및 제5조제4호에 따른 수입사료를 판매ㆍ공급하거나 구입하는 공급자ㆍ제조업
리대장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 사후관리대장3. 제5조제3호 및 제5조제4호에 따른 수입사료를 판매ㆍ공급하거나 구입하는 공급자ㆍ제조업자 및 실수요자: 별지 제3호서식의 자가배합사료원료 구입ㆍ공급카드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장부는 전자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① 제조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료생산실적을 매 익월 10일까지 사후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료생산실적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료사용실적을 첨부하여야 한
① 제조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료생산실적을 매 익월 10일까지 사후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료생산실적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료사용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또는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를 통해 배합사료 생산소비실적
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사후관리는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의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를 인계받은 날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