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서식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서를 작성한다)2.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① 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운항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사항이 확인된 경우 감독관은 운항관리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장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운항관리

에 따른 명령 또는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서를 작성한다)2.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 요구5.

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서를 작성한다)2.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 요구5. 그 밖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④ 감독관은 감독업무 시작 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

① 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사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독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감독 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감독관은 감독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 또는 증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

독대상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⑥ 감독관은 개선명령이 시정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명령서의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① 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제18조에 따른 개선명령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시정이 필요한 결함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해사안전 저해요소가 발견된 경우 감독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선권고서를 감독 대상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② 감독관이 개선권고서를 발급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시스

① 감독관의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사안전감독관증(이 조에서 "감독관증"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감독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이 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