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판별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한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한다.② 판별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통지서의 재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한다.② 판별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통지서의 재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통지서를 재발급한다.
일 이내(영업일수 기준)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판별 결과를 확정하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민간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기업에 통지한다. 이 경우 이의 제기 및 재심사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을 충족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