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별지 서식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하여 자체법제심사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

① 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

예고를 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예고기간 생략ㆍ단축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단축 또는 생략 협의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기간 단축 또는 생략 요청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