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별지 서식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 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별지 제2호 서식)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모 외 방식(이하, "지정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

부가금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②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④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에게 교부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별지 제5호 서식 참조)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이내③ 공표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④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 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별지 제6호 서식 참조)할 수 있다.⑤ 명단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⑥ 공표심의위원회의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 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7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새만금개발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 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

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 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

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