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0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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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3명 이내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5명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36조의2 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3명 이내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5명 이내로 한다.

②공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자가 위원이 된다.1. 새만금개발청 소속 고위공무원 3명 이내2. 보조사업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명 이내

③공표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 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별지 제6호 서식 참조)할 수 있다.

⑤명단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