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과다 편성 및 그에 따른 부정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되,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별도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을 검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2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 규정」제24조제1항의 확정된 기금운용계

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교부 및 자금배정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삭제 <2022. 1. 00. 개정>3. 그 밖에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⑤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 또는 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보통신ㆍ방송산업 및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종료 1개월 이전까지 협약 변경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고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