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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서 별지 서식 6개와 근거 조문 7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규사업 적정성검토 절차조문 원문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적정성 검토 결과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소요제기기관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적정성 검토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별사업계획서(집행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설명서4.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기계획 기본요구서5.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규사업 적정성검토 절차조문 원문
    과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소요제기기관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적정성 검토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별사업계획서(집행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설명서4.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기계획 기본요구서5.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별지 제5호
  • 제13조 · 집행계획의 변경조문 원문
    ① 국방부로부터 확정 시달된 집행계획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부대, 사업명, 사업물량, 연면적, 사업지역주소,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이 변경되었을 경우 집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본다.② 소요제기기관, 사용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규사업 적정성검토 절차조문 원문
    료가 있을 경우 소요제기기관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적정성 검토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별사업계획서(집행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설명서4.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기계획 기본요구서5.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사전 체크리스트② 제1항에 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규사업 적정성검토 절차조문 원문
    도로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적정성 검토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별사업계획서(집행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설명서4.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기계획 기본요구서5.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사전 체크리스트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검토 서류 제출기한은 중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규사업 적정성검토 절차조문 원문
    제2호 서식의 개별사업계획서(집행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설명서4.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기계획 기본요구서5.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사전 체크리스트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검토 서류 제출기한은 중기계획 수립시에는 F년 11월 말까지, 예산편성시에는 F년 2월 말까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조문 원문
    ① 사용부대는 집행기관이 설계 발주를 조기에 준비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예산의 이월ㆍ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F+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설계기본요구조건을 F년 10월 말까지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F년 11월 말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6항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사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