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3조 (집행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로부터 확정 시달된 집행계획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부대, 사업명, 사업물량, 연면적, 사업지역주소,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이 변경되었을 경우 집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본다.
②소요제기기관, 사용부대, 집행기관은 집행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는 제3항에 따른 소요제기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변경된 집행계획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은 집행계획 변경사항 중 주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내부 승인 절차를 규정으로 마련하여 집행계획이 자주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사업국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은 승인 받은 변경사항을 집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변경은 아래 사항이 아닌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및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에 따른다.1. 병영생활관, 관사, 간부숙소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한 사용부대, 물량(동ㆍ세대ㆍ실), 개선방식(신축ㆍ리모델링) 중 하나 이상 변경되는 경우2. 사업이 완전히 취소되는 경우 (취소 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취소되는 사업 및 전환되는 사업 모두)3. 신축사업의 경우 설계 착수 이후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만, 행정구역 조정 등에 따라 기존 사업부지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와 당초 계획된 주둔지 내에서 사업부지가 변경되었으나, 사업비의 증액과 설계기간의 연장없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국방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국방부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집행계획 변경의 경우5. 국방부가 승인 대상이라고 별도로 지정한 경우
⑤국방부 사업국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 요청받은 집행계획 변경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확정된 집행계획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⑥국방부 사업국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소요제기기관 또는 집행기관에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으며, 검토를 지시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국방부 사업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⑦국방부 사업국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집행계획 변경 시 추가예산이 필요할 경우 소요제기기관이 집행잔액 또는 타 군ㆍ기관의 예산 조정 협조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⑨집행기관은 국방부의 승인 대상이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집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⑩집행기관은 제11조에 따라 국방부가 최초 확정한 집행계획에 대해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정보관리시스템, 시설공사관리시스템)에 집행계획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여 지속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마다 변경사항이 업데이트된 집행계획 수정본을 국방부 사업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집행기관은 집행계획이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20조에 따라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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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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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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