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9조 (신규사업 적정성검토 절차)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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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설명서 : 사 업 명 (미래부대명) * 사업명은 현재부대명 기준으로 작성, ()안에 미래부대명 기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요약 ○ 공사위치(지번) : 상세주소 및…
■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지 제4호 서식] 중기계획 기본요구서 (사용부대명) □ 사업명 : 000 신축 (미래부대명) (예산코드 : 2500-0000-000) * 사업명, 사용부대는 현재부대명 기준으로 작성, ()안에 미래부대명 기입 □ 사용부대 : 00사단…
■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지 제5호 서식] 신규 시설사업 사전 체크리스트 * 사업부지는 국방 인트라넷(국방시설정보체계 내 지리정보), 관련법규 저촉여부는 인터넷(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및 국가유산 공간정보서비스)에서 확인 확인사항 | 확인사항 | 확인여부 Ⅰ. 부지 확인 ※ 아래 내용 모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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