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국방부 · 총 65조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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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 적제10조 계속사업 적정성검토 절차제11조 집행계획의 확정제12조 집행계획 취소 사업에 대한 조치제13조 집행계획의 변경제14조 집행기관의 선정 및 변경제15조 시설사업의 통합집행제16조 개별사업실무협의회 운영제17조 인ㆍ허가 등 대관협의제18조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제19조 설계도서 작성제2조 정 의제20조 설계변경제21조 공사계약제22조 공사감독제23조 공사집행제24조 건설사업관리제25조 시공실태 점검 및 시공평가제26조 기성 및 준공검사제27조 대가지급제28조 준공시설물 인계ㆍ인수 및 하자보수제29조 시설유지관리 책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준공 시설물의 유지관리제31조 시설관리 민간인력 활용제32조 시설보수 일반원칙제33조 시설보수 투자범위제34조 시설보수 우선투자 항목제35조 보수계획 수립제36조 대규모보수 집행기관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대규모보수 집행계획의 확정제38조 대규모보수 집행계획의 변경 등제39조 대ㆍ소규모보수 집행제4조 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의 수립 방향제40조 시설물 안전관리제41조 시설물 안전점검제42조 시설물안전법이 적용되는 시설물 안전관리제42의2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시설물 안전관리제43조 자체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제44조 식수 안전관리제45조 전기 안전관리제46조 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제47조 에너지 절약 일반원칙제48조 ESCOㆍWASCO사업 대상제49조 ESCOㆍWASCO사업 집행제5조 시설소요 작성제50조 공공요금 지원대상 및 운영제51조 전기요금 관리제52조 시설기준 적용범위제53조 시설기준 적용시기제54조 시설기준의 적용 예외제55조 시설기준 제ㆍ개정 소요제기제56조 시설기준 제ㆍ개정 절차제57조 시설기준 제ㆍ개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58조 예산의 효율적 집행제59조 집행잔액 재사용제6조 중기계획 수립제60조 예산 획득 및 결산 활동에의 참여제61조 예산 낭비에 대한 제재제62조 시설물 철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