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호 서식)하여야 한다.③ 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한 후,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2항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후,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은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를 신청(별지 제3호 서식)할 수 있다.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국선대리인의 선임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4

① 국선대리인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사임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할 수 있다.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사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사임을 신청한 국선대리인에게 통

① 특허심판원장은 매년 12월 다음해에 국선대리를 담당할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를 작성(별지 제9호 서식)한다. <개정 2020. 7. 14.>② 명부에 등재할 대리인은 심판ㆍ소송 대리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된 자 중 국선대리인 운영위원회에서 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결 전에 주심 심판관과 신청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별지 제11호 서식)를 실시한다.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국선대리인 선임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