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선대리인의 사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선대리인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사임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할 수 있다.
②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사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사임을 신청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특허심판원장은 제2항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후,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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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선대리인 선임 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국선대리인 선임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국선대리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통지합니다. 2.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국선대리인 사임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국선대리인 사임 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서류명】 국선대리인 사임 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사임사유】 □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신청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국선대리인 사임 허가 통지서
[별지 제7호 서식] 국선대리인 사임 허가 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국선대리인 사임 허가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국선대리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한 국선대리인의 사임 신청에 대하여,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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