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국선대리인의 선임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를 신청(별지 제3호 서식)할 수 있다.
②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국선대리인의 선임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4호 또는 제5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한 후,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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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선대리인 선임 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국선대리인 선임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국선대리인 성 명 주 소 1.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통지합니다. 2.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서류명】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취소사유】 □ 신청인이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제외 가능) □ 국선대리인이…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 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국선대리인 성 명 주 소 위 심판사건에 관한 국선대리인이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것이…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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