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국선대리인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장은 심결 전에 주심 심판관과 신청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별지 제11호 서식)를 실시한다.
②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국선대리인 선임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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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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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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