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국선대리인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장은 심결 전에 주심 심판관과 신청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별지 제11호 서식)를 실시한다.
②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국선대리인 선임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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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국선대리인 만족도 조사표
[별지 제11호 서식] 국선대리인 만족도 조사표 국선대리인 만족도 조사표 사건번호 | 사건번호 | | | | 대리인 | 성 명 | | | | 대리인 | 소 속 | | | | 조사항목 | 조사항목 | 조사항목 | 만족도 점수 | 조사자 | 조사자 조사항목 | 조사항목 | 조사항목 | 만족도 점수 | 주심 심판관 | 당사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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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국선대리인의 사임제4조의2 · 국선대리인의 해촉제5조 ·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 작성제6조 · 국선대리인 운영위원회제7조 · 국선대리인의 보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국선대리인 평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