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장은 매년 12월 다음해에 국선대리를 담당할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를 작성(별지 제9호 서식)한다. <개정 2020. 7. 14.>
②명부에 등재할 대리인은 심판ㆍ소송 대리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된 자 중 국선대리인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다. 특허법인 소속변리사의 경우에는 그 변리사 개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0. 7. 14., 2023. 11. 1.>
③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0. 7. 14.>
④제3항에 따른 임기가 경과하더라도, 대리업무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대리업무가 끝날 때까지 임기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7. 14.>
⑤제3항에 따른 임기가 경과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선임예정자 명부가 작성되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7.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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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
[별지 제9호 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예정자 명부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 특허심판원 순위 | 성명 | 대리인번호 | 생년 월일 | 주소 (이메일) | 전화번호 (휴대폰) | 보수지급 계좌 | 소속 | 지역 | 전공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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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국선대리인의 선임 절차제3조 · 국선대리인의 선임 취소제4조 · 국선대리인의 사임제4조의2 · 국선대리인의 해촉
제5조 ·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국선대리인 운영위원회제7조 · 국선대리인의 보수제8조 · 국선대리인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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