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고시」에 따른 유해특성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해특성 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활용 제조공정 상 제거 또는 안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평가표에 함께

① 평가기관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유해특성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료 중 유해물질 함량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6조에서 채취한 시료 등의 적정성 평가에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대해 평가기준 및 근거자료를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용도 또는 방법에 대한 환경성평가의 최종의견을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결정하여야 한다.1. 적정2. 조건부 적정3. 부적정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최종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은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을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제8조에서 제시한 평가기준과 비교하고 그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을 따라 유해물질 함량 시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중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료에 대해서 항목별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이하 "유출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유출시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 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향류 투수방식 시험 방법을 따른다.

용도 또는 방법의 환경성평가에 대한 최종의견을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결정하여야 한다.1. 적정2. 조건부 적정3. 부적정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최종의견을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