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별지 서식

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의견서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관계기관 협의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법령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령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로 의견 회신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간단축사유서[전문개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무조정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④ 규제심사대상인 규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