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별지 서식

기획재정담당관은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에 따른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조사업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본부는 부서별로, 소속기관은 기관별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

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세부 기준 및 배점 등 평가기준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별로 변경할 수 있음)에 따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

통해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 훈령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을 준용한다.⑤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교부

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등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 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및 집행마감 결과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을 참조할 수 있다.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④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2. 교부조건 이행사항,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3. 사업관

한다)는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명단공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0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이때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