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별지 서식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사진 촬영 등의 기초조사는 사무관 등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사무관 등은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초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 기초조사를 마친 때에는 기초조사 결과를 헌법연구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③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으며, 그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부 칙이 내규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별표]헌법연구관 조사기일 좌석 배치도(제6조제1항 관련)[별지 제1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

헌법연구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문서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대상을 정하여 사무관 등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무관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제출 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는 사무관 등이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헌법연구관 수집자료’ 메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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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요청을 받은 사무관 등은 구체적인 일시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와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헌법연구관에게 알려야 한다.③ 사무관 등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사기일 실시 안내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조사기일에 조사대상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조사기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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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사기일 실시 안내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조사기일에 조사대상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조사기일 출석 요구서를 추가로 송달하여야 한다.

r-style: none; border-color: initial;" valign="middle">공개</td> </tr> </tbody> </table>[별지 제4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

① 조사기일이 종료되면 사무관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조사기일 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헌법연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헌법연구관은 조사기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첨부하거나 부기하는 등의 방법으

r-style: none; border-color: initial;" valign="middle">공개</td> </tr> </tbody> </table>[별지 제5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