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7조 (조사기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사기일이 종료되면 사무관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조사기일 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헌법연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헌법연구관은 조사기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첨부하거나 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심재판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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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헌법재판소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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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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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