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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보고 등조문 원문
    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각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각 해임ㆍ해촉한 경우 또는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② 안전보건관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조문 원문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수급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준수서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받아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법원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법 제63조에 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조문 원문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수급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준수서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받아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법원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법 제63조에 따라 법원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산업재해 은폐 금지 및 발생 보고 등조문 원문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 및 규칙 제73조에 따라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법원행정처 안전보건관리팀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