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8조 (세부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부지침세부사항대표이사별도로기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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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세부지침)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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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생명보험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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