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다 보험가입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제3조 (특별심사)
이 법령의 취지
동 가이드라인은 계약자ㆍ피보험자별 특성에 기반하여 합리적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중복ㆍ과다보험 가입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
기존 사망담보에 더하여 중복으로 사망, 상해/재해사망을 보장대상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신용정보원에서 조회한 사망담보 합산 가입금액이 30억원 이상, 계약건수 4건 이상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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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