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3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를 공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의 제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규율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경영상태가 완전하고도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공시자료를 작성한다. 공시자료는 보험계약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적 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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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경영상태가 완전하고도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공시자료를 작성한다.

1.공시자료는 보험계약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적 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공시자료는 회사의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공시비용을 적정하게 유지한다.

5.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자료가 “손해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경영공시 시행세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공시하기 이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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