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규격증권용지 사용승인지침 제2조 (대상법인)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병·분할·분할합병·조직변경 또는 주식이전 전 회사의 존속기간을 합산하여 1

년이 경과하는 법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설립된 경우로서

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의 기업인수

목적회사(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법원의 회생절차에

관한 결정(의무보호예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결정에 한한다)에 따른 의무보

호예수대상 법인(이하 "의무보호예수대상 법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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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증권용지 사용승인지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7제3

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KSM 운영지침」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신청법인

삭제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하였을 것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의견

인 법인

발행시장 회사채담보부유동화증권(프라이머리CBO) 발행계약을 체결한 법인

주주수가 50인 이상인 법인으로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기업인수목적회사

의무보호예수대상 법인

법 제117조의7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거래소의 「KSM 운영지침」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신청법인

예탁지정법인(예탁결제원의 증권등예탁업무규정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

정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의 상대방법인

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이전으로 설립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