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규정제정예고

법 제2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0조의4제5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계약의 체결(가상자산거래를 위한 계정의 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영 제10조의4제5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가상자산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매체ㆍ수단을 수집하는 데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이를 통해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에 관한 정보로서 영 제10조의4제4항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7조(사기정보이용기관) ① 영 제10조의4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영 제10조의4제8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가상자산거래소를 말한다. 제8조(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영 제10조4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의 세부요건 등) ① 영 제1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의 세부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영 제10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영 제10조의5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영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통신사기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이하 "통신사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분석 및 제공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통신사기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통신사기정보취급자"라 한다)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통신사기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통신사기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통신사기정보취급자가 추측하기 쉬운 단어나 숫자를 비밀번호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취급 중인 통신사기정보가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통신사기정보처리시스템 및 통신사기정보취급자의 정보처리기기를 설정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통신사기정보처리시스템 관련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운영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업무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사용자에게 통신사기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권한 부여에 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통신사기정보취급자가 통신사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통신사기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통신사기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저장하고,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사기정보제공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과 전용회선(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을 포함한다)으로 통신사기정보를 송ㆍ수신하여야 하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통신사기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통신사기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인식별정보의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통신사기정보처리시스템 및 통신사기정보취급자의 정보처리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ㆍ점검하여야 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통신사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통신사기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통신사기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영 제10조의4제14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따라 사기정보이용기관에 통신사기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통신사기정보취급자가 통신사기정보를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신사기정보취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시 승인신청자에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신사기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사기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임원인 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겸임할 수 있다.

통신사기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처리에 따른 기록을 3년간 보존하며, 점검결과를 최고경영자에 보고하고 업무처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데이터 및 보안 전문인력

법률 전문인력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나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금융관계법령"은 금융관계법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본다. Ⅱ. 시설 및 설비

통신사기정보를 안전하게 공유･분석하기 위한 전용 시스템 및 분리된 사무공간을 갖출 것

정보공유분석기관 업무 수행 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파업 등 불시사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Ⅲ. 재정능력 및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