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기술자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2-06-10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기술자격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06-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7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사업주 등의 협조
  5. 제5조 ·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7. 제7조 ·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8. 제8조 · 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
  9. 제9조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10. 제10조 ·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11. 제11조 · 응시의 제한
  12. 제12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13. 제13조 · 국가기술자격증
  14. 제14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15. 제15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16. 제16조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17. 제17조 · 청문
  18. 제18조 · 명칭의 사용금지
  19. 제19조 · 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20. 제20조 · 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21. 제21조 ·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22. 제22조 · 수수료
  23.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4. 제24조 ·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25. 제2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6. 제26조 · 벌칙
  27. 제27조 · 양벌규정
  28. 제8조의2 ·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29. 제10조의2 ·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30. 제10조의3 ·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31. 제11조의2 ·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32. 제15조의2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33. 제15조의3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34. 제15조의4 · 포상금의 지급
  35. 제24조의2 ·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36. 제24조의3 ·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37. 제24조의4 ·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38. 제24조의5 ·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39. 제25조의2 · 비밀 엄수의 의무
  40. 제25조의3 · 검정 방해행위 금지
  41. 제25조의4 · 서류의 보존
  42. 제26조의2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