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기술자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2-06-10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7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7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사업주 등의 협조
- 제5조 ·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 제7조 ·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8조 · 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
- 제9조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 제10조 ·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 제11조 · 응시의 제한
- 제12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 제13조 · 국가기술자격증
- 제14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제15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 제16조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 제17조 · 청문
- 제18조 · 명칭의 사용금지
- 제19조 · 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 제20조 · 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 제21조 ·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 제22조 · 수수료
-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4조 ·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 제2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양벌규정
- 제8의2조 ·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 제10의2조 ·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 제10의3조 ·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 제11의2조 ·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 제15의2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 제15의3조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 제15의4조 · 포상금의 지급
- 제24의2조 ·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 제24의3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 제24의4조 ·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 제24의5조 ·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 제25의2조 · 비밀 엄수의 의무
- 제25의3조 · 검정 방해행위 금지
- 제25의4조 · 서류의 보존
- 제26의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