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기술자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2-06-10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7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사업주 등의 협조
  5. 제5조 ·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7. 제7조 ·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8. 제8조 · 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
  9. 제9조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10. 제10조 ·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11. 제11조 · 응시의 제한
  12. 제12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13. 제13조 · 국가기술자격증
  14. 제14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15. 제15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16. 제16조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17. 제17조 · 청문
  18. 제18조 · 명칭의 사용금지
  19. 제19조 · 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20. 제20조 · 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21. 제21조 ·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22. 제22조 · 수수료
  23.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4. 제24조 ·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25. 제2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6. 제26조 · 벌칙
  27. 제27조 · 양벌규정
  28. 제8의2조 ·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29. 제10의2조 ·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30. 제10의3조 ·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31. 제11의2조 ·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32. 제15의2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33. 제15의3조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34. 제15의4조 · 포상금의 지급
  35. 제24의2조 ·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36. 제24의3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37. 제24의4조 ·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38. 제24의5조 ·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39. 제25의2조 · 비밀 엄수의 의무
  40. 제25의3조 · 검정 방해행위 금지
  41. 제25의4조 · 서류의 보존
  42. 제26의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