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기재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5,4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 시행 2024-02-09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5-07-29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31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2-05-29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 시행 2015-06-01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법률 · 시행 2022-07-19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15-11-19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5-11-19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26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2-02-18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국민연금법법률 · 시행 2026-06-17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2-13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1국민영양관리법법률 · 시행 2024-07-0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9-30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9-29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1-01-29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7-07-26국민체육진흥법법률 · 시행 2026-06-02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6-05-12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2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1-02국민투표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6-03-17국민투표법법률 · 시행 2026-03-06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12-1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31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 · 시행 2024-07-10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1-04-01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국방과학연구소법법률 · 시행 2024-02-06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국방대학교 설치법법률 · 시행 2017-06-22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10-08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시행 2018-01-02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대통령령 · 시행 2019-02-19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5-12-23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대통령령 · 시행 2018-07-17국방부근무지원단령대통령령 · 시행 2024-04-01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3-2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6-03-24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3-07-25국방부조사본부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31국방시설본부령대통령령 · 시행 2024-08-06국방전직교육원법법률 · 시행 2023-06-05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1-01국방정보본부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07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1-07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6-01-02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국방정신전력원령대통령령 · 시행 2020-12-31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 시행 2026-01-02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법률 · 시행 2026-01-17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17국방출판지원단령대통령령 · 시행 2021-07-27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대통령령 · 시행 2017-12-21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9-19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16-04-11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9-27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법률 · 시행 2018-03-01국새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4-10-29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내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재판예규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0-09-28국세기본법법률 · 시행 2026-07-01국세기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대통령령 · 시행 1950-05-22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4-01-14국세징수법법률 · 시행 2026-06-02국세징수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27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01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7-01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2-07-29국악진흥법법률 · 시행 2024-07-26국악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4-07-26국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국어기본법법률 · 시행 2026-07-29국어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5-04-23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4-2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3-2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18-04-30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7-2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09-15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7-24국유재산법법률 · 시행 2026-02-19국유재산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시행 2009-07-31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1-02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국유재산특례제한법법률 · 시행 2026-07-01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국적법법률 · 시행 2022-10-01국적법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4-04-29국적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12-20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7-11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06-10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10-01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 시행 2026-01-02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국제경기대회 지원법법률 · 시행 2026-01-02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2-11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1-01-0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6-0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5-02-24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1-01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1-01-05국제문화교류 진흥법법률 · 시행 2022-01-18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17-12-01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1-21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02-07-01국제민사사법공조법법률 · 시행 2013-03-23국제사법법률 · 시행 2022-07-05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 시행 2022-01-09국제선박등록법법률 · 시행 2020-01-16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13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0-01-16국제수형자이송법법률 · 시행 2013-03-2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6-22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국제우편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1-01-05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5-12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2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5-07-19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8-06-1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27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4-08-21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12-30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2-18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1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7-2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3-25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11-12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6-05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6-05국제형사사법 공조법법률 · 시행 2021-01-05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1991-06-1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1-04-12국제환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17-07-26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5-16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6-01-05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12-28국채법법률 · 시행 2026-01-02국채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국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법률 · 시행 2026-02-01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8-06-08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8-07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3-03-2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2-12-30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6-30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7-01국토기본법법률 · 시행 2026-06-02국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국토안전관리원법법률 · 시행 2026-01-02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0-12-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3-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시행 2012-05-30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시행 2026-01-12국회공무원 행동강령국회규칙 · 시행 2026-01-12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시행 2014-05-02국회기록물관리규칙국회규칙 · 시행 2011-04-20국회기록원 직제국회규칙 · 시행 2026-01-12국회기록원법법률 · 시행 2026-01-12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시행 2026-01-12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시행 2018-03-22국회도서관 직제국회규칙 · 시행 2026-01-12국회도서관법법률 · 시행 2026-01-12국회미래연구원법법률 · 시행 2018-03-13국회방청규칙국회규칙 · 시행 1995-03-27국회법법률 · 시행 2026-02-10국회사무처 직제국회규칙 · 시행 2026-01-12국회사무처법법률 · 시행 2026-01-12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시행 2026-01-12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국회규칙 · 시행 1998-08-29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시행 2025-11-01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시행 2026-01-02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국회규칙 · 시행 2021-12-09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국회규칙 · 시행 1995-03-18국회예산정책처 직제국회규칙 · 시행 2017-08-21국회예산정책처법법률 · 시행 2021-01-12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시행 2025-12-0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시행 2011-04-05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3-01-20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시행 2023-06-21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국회규칙 · 시행 2017-04-22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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