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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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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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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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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