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8-12-18 공포2019-01-19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6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제외
  4. 제4조 · 개설허가 등
  5. 제5조 · 사도의 폭 등 기준
  6. 제6조 · 사용검사
  7. 제7조 · 사도의 관리
  8. 제8조 ·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9. 제9조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10. 제10조 · 사용료 징수
  11. 제11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12. 제12조 ·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13. 제13조 · 허가의 취소
  14. 제14조 · 보조금
  15. 제15조 ·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16. 제16조 · 벌칙
  17. 제17조 · 과태료
  18. 제4의2조
  19. 제7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