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
2.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3.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사도법 제16조 · 벌칙
사도법
시행 · 2019-01-19공포 · 2018-12-18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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