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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LAW ·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10-23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사회
제11조
원장
제12조
기구와 직원
제12의2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제13조
운영재원
제14조
출연금
제15조
제1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
제18조
사업 및 결산보고
제19조
자료제출 요청 등
제2조
법인격
제2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
비밀엄수의무
제22조
「민법」의 준용
제22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
벌칙
제24조
과태료
제3조
설립
제4조
사무소 등
제5조
정관
제6조
사업
제6의2조
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제7조
업무협조
제8조
사업연도
제9조
임원
제9의2조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