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22 공포2025-10-23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9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설립
  4. 제4조 · 사무소 등
  5. 제5조 · 정관
  6. 제6조 · 사업
  7. 제7조 · 업무협조
  8. 제8조 · 사업연도
  9. 제9조 · 임원
  10. 제10조 · 이사회
  11. 제11조 · 원장
  12. 제12조 · 기구와 직원
  13. 제13조 · 운영재원
  14. 제14조 · 출연금
  15. 제15조
  16. 제16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17. 제17조 · 사업계획 및 예산
  18. 제18조 · 사업 및 결산보고
  19. 제19조 · 자료제출 요청 등
  20. 제2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1. 제21조 · 비밀엄수의무
  22. 제22조 · 「민법」의 준용
  23. 제23조 · 벌칙
  24. 제24조 · 과태료
  25. 제6의2조 · 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26. 제9의2조 · 결격사유
  27. 제12의2조 ·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28. 제22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