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22 공포2025-10-23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5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9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격
- 제3조 · 설립
- 제4조 · 사무소 등
- 제5조 · 정관
- 제6조 · 사업
- 제7조 · 업무협조
- 제8조 · 사업연도
- 제9조 · 임원
- 제10조 · 이사회
- 제11조 · 원장
- 제12조 · 기구와 직원
- 제13조 · 운영재원
- 제14조 · 출연금
- 제15조
- 제16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 제17조 · 사업계획 및 예산
- 제18조 · 사업 및 결산보고
- 제19조 · 자료제출 요청 등
- 제2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1조 · 비밀엄수의무
- 제22조 · 「민법」의 준용
- 제23조 · 벌칙
- 제24조 · 과태료
- 제6의2조 · 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 제9의2조 · 결격사유
- 제12의2조 ·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 제22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