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 소관 국방부 · 총 35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11-10 · 시행 2023-11-10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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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1조 이전부지의 선정제12조 주민투표제13조 지원방안 및 지원계획 수립제14조 기부채납 기준제15조 양여기준제16조 이전사업 시설기본요구조건 작성제17조 이전사업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심의제18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제19조 합의각서（안） 작성제2조 정의제20조 합의각서（안） 검토제21조 합의각서 심의 및 체결제22조 합의각서 변경제23조 사업시행자 지정제24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제25조 이전사업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제26조 기본설계 작성 및 심의제27조 실시설계 작성 및 심의제28조 건설사업 관리제29조 지원사업 관리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반영제31조 기부 및 양여 재산 평가제32조 최종 합의각서 변경 및 체결제33조 기부채납제34조 양여제35조 재검토 기한제4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