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 (공조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서류ㆍ기록의 제공.

공조의 범위물건수사서류ㆍ기록압수ㆍ수색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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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조의 범위) 공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2.서류ㆍ기록의 제공

3.서류 등의 송달

4.증거 수집,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5.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引渡)

6.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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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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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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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서류ㆍ기록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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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