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0조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범죄인인도법외국영장송환공조판사제2장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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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사람이 공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인도되는 경우에는, 공조 목적을 이행한 후 그 사람을 다시 외국으로 송환하기 위하여 공조요청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외국으로 송환할 사람의 성명, 주거지, 국적

2.공조범죄 사실

3.공조요청의 목적 및 내용

4.인치(引致) 구금할 장소

5.영장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③제1항의 송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범죄인인도법」 제2장제3절 및 제4절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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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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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