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공조조약과의 관계
- 제4조 · 상호주의
- 제5조 · 공조의 범위
- 제6조 · 공조의 제한
- 제7조 · 공조의 연기
- 제8조 · 물건의 인도
- 제9조 · 요청국에서의 협조
- 제10조 ·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 제11조 · 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 제12조 · 공조요청서
- 제13조 · 공조의 방식
- 제14조 · 외교부장관의 조치
- 제15조 · 법무부장관의 조치
- 제16조 · 검사장 등의 조치
- 제17조 · 검사 등의 처분
- 제18조 · 증인신문의 청구
- 제19조 · 영장 등 청구 시 첨부서류
- 제20조 · 관할 법원
- 제21조 · 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 제22조 · 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 제23조 · 법무부장관의 조치
- 제24조 · 법원행정처장의 조치
- 제25조 · 관할 법원
- 제26조 · 이송
- 제27조 · 증명서 등의 송부
- 제28조 · 준용규정
- 제29조 · 검사 등의 공조요청
- 제30조 · 법무부장관의 조치
- 제31조 · 외교부장관의 조치
- 제32조 · 번역문의 첨부
- 제33조 · 법원의 공조요청
- 제34조 ·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
- 제35조 · 준용규정
- 제36조 · 비용
- 제37조 · 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 제38조 ·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 제39조 · 「형사소송법」의 준용
- 제40조 · 대법원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