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3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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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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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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