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9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9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9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 제4조 ·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 제5조 · 과실범
- 제6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 제7조 ·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 제8조 · 누범의 가중
- 제9조 ·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 제10조 · 양벌규정
- 제11조 · 추정
- 제12조 · 과징금
- 제13조 · 행정처분 등
- 제14조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제15조 · 포상금
- 제16조 · 사업장의 출입 등
- 제17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18조 · 자료의 전산관리
- 제19조 · 권한의 위임
- 제15의2조 · 환경감시관
- 제15의3조 · 환경감시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