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률구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11 공포2023-01-1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01-12	2022-01-11	법률 제187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1-05	법률 제178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29	2016-03-29	법률 제141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5-20	법률 제12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1-08-04	법률 제110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09-15	법률 제110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8	2009-05-27	법률 제97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18	2009-03-18	법률 제94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3-28	법률 제89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6-30	2007-03-29	법률 제83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1-12-31	법률 제6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법률 제4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7-01	1986-12-23	법률 제386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