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징계법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 소관 - · 총 31조
검사징계법 · 법률 · 공포 2025-06-10 · 시행 2025-06-1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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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계의 심의제11조 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권제12조 특별변호인의 선임제13조 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제14조 징계혐의자의 불출석제15조 예비심사제16조 최종 의견의 진술권제17조 제척ㆍ기피ㆍ회피제17의2조 징계청구의 취하제18조 징계의결제19조 징계양정제2조 징계 사유제20조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제21조 무혐의의결제22조 징계결정서의 작성제23조 징계의 집행제24조 징계심의의 정지제25조 징계등 사유의 시효제26조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제27조 제3조 징계의 종류제4조 검사 징계위원회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제6조 위원회의 사무직원제7조 징계의 청구와 개시제7의2조 징계부가금제7의3조 재징계 등의 청구제7의4조 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제8조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