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사징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6-10 공포2025-06-10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6-10	2025-06-10	법률 제209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4	2022-01-04	법률 제186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21	2020-10-20	법률 제175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16	2019-04-16	법률 제16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14	2017-03-14	법률 제145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21	2014-05-20	법률 제125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0	2014-05-20	법률 제125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02	2009-11-02	법률 제98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5-03-31	법률 제74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28	2006-10-27	법률 제80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법률 제70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12-31	1999-12-31	법률 제60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6-12-31	1986-12-31	법률 제38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6	법률 제1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10-25	1962-09-24	법률 제11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7-02-15	1957-02-15	법률 제43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