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
조문 요약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보고규정긴급구호요청동행요구보호조치임시영치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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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6.29, 2020.12.31, 2024.9.19>
1.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2.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3.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
4.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삭제 <1989ㆍ3ㆍ7>
6.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 또는 검색을 한 때
7.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
8.삭제 <1999.11.27>
9.삭제 <1999.11.27>
2. 조문 관계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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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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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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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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