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임시영치
- 제3조 · 피구호자의 인계통보
- 제4조 ·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 제5조 ·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 제6조 · 출석요구서
- 제7조 · 보고
- 제8조
- 제9조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 제10조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제11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2조 · 보상위원장
- 제13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5조 · 위원의 해촉
- 제16조 · 비밀 누설의 금지
- 제17조 ·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18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 제19조 ·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 제20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 제21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
- 제22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 제17의2조 · 보상금의 환수절차
- 제17의3조 ·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 제21의2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