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4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9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임시영치
  3. 제3조 · 피구호자의 인계통보
  4. 제4조 ·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5. 제5조 ·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6. 제6조 · 출석요구서
  7. 제7조 · 보고
  8. 제8조
  9. 제9조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10. 제10조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11. 제11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2. 제12조 · 보상위원장
  13. 제13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14. 제1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5. 제15조 · 위원의 해촉
  16. 제16조 · 비밀 누설의 금지
  17. 제17조 ·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8. 제18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19. 제19조 ·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20. 제20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21. 제21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
  22. 제22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23. 제17조의2 · 보상금의 환수절차
  24. 제17조의3 ·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25. 제21조의2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